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48 정부의 시장개입 공인중개사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론 정부의 시장개입 1.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 기능, 즉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1) 사회적 목표달성 : 정치적 기능 정치적 기능으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입의 정도와 내용은 시대적 상황이나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①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으며, 그 밖의 다른 목표일 수도 있다. ②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은 사회적 목표 달성의 하나의 방법이다. (2) 시장실패의 수정 : 경제적 기능 시장실패란 부동산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적 시장의 메커니즘이 자.. 2022. 12. 4. 부동산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문제 1. 의의 부동산문제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지가상승, 부동산투기, 국토이용의 문란, 환경의 파괴, 주택공급부족,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제 등 이다. 2. 토지문제 (1) 토지의 부족(물리적 토지문제)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수록 토지의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인구의 집중과 토지이용상의 문제, 지가문제 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2) 지가고의 문제(경제적 토지문제) 토지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제가 발전할수록 토지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은 필연적이다. 또한 투기적 수요로 인하여 경쟁이 심할수록 지가는 더욱 폭등하게 된다. (3)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지가수준이 불합리하게 높으면 토지의 분할 이용.. 2022. 11. 16. 입지이론 빈출지문 및 예제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론 입지이론 문제 01 (베버, 뢰슈)는 운송비･노동비･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대화,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02 편재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중량감소산업은 (원료,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03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유사하다, 다르다) 04 상권획정을 위한 접근법에서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시장침투, 분산시장) 접근법이 유용하다. 05 (크리스탈러, 허프)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06 상업입지이론으로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 두 도시의 상거.. 2022. 11. 16. 상업입지 인력이론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론 상업입지 (2) 인력이론 두 물체 간의 인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질량(상권)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만유인력법칙을 원용하여 대상점포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에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과 허프의 “중력(확률) 모형”이 있다. 레일리는 상권의 분할을 강조한 확정론적 접근방법을, 허프는 상권의 중첩을 강조한 확률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 외 레일리 이론을 보완하여 상권경계를 실제 측정한 컨버스의 분기점모형도 존재한다. 1) 레일리(J. W. Reilly)의 소매인력의 법칙 레일리는 1930년대 미국 텍사스 주의 225개 도시에 관한 소매상권 연구로부터 ‘소매중력법칙’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 이론은 두 도시의 .. 2022. 11. 16.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