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48 주택노후연금제도 주택연금 가입가능연령 주택보유 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보증기간 대출금리 월지급금 지급방식 대출금상환 지급정지 사유 재개발 재건축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하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1) 가입가능연령 ①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 연수급자일 것) ②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함) (2) 주택보유 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부부 기준) ①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경우 (9억 초과 2 .. 2023. 12. 20. 공인중개사 시험 감정평가의 의의와 정책적 경제적 기능 1. 의 의 (1)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감정평가란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과 동산 등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전 문가의 활동이자 의견이다. 2. 감정평가의 기능 부동산평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부동산정책의 형성과 집 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기능과 불완전경쟁시장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경제적 기능이 있다. (1) 정책적 기능 부동산의 정책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공적 부동산활동과 관계가 있으며, 부동산정책의.. 2023. 11. 30. 지역지구제 공인중개사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론 지역지구제 1. 지역지구제의 목적 ① 토지를 지역･지구･권역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지구 내의 용도를 지정하여 지정된 용도에 맞도록 이용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②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nonconforming use)’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즉,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집적 이익의 증대, ㉢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 ㉣ 재산권 보호 및 편익분배의 조정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며, 때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토지공급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재의 토지이용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 2022. 12. 19. 외부효과 (外部效果)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론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개념과 특징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제3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정(+)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외부경제)라 하며,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외부불경제)라 한다. ①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② 외부효과는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소비과정에서도.. 2022. 12. 15.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