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外部效果)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론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개념과 특징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제3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정(+)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외부경제)라 하며,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외부불경제)라 한다.

①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② 외부효과는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하며, 유리한 정의 외부효과와 불리한 부의 외부효과가 있다.
③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으며, 정(+)의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2) 부(負)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부(－)의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효과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소음과 공해를 발생시키는 목재 공장이 그에 대한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인근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①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주민들의 비용증가
㉠ 더러워진 물과 공기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주민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 된다. 만약 주민들이 사용하기 전에 사회가 정화를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사회가 지불하는 셈이 된다.
㉡ 목재공장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이 같은 나쁜 현상을 부(-)의 외부효과라 한다.
②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현상
㉠ 생산측면 :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게 되어 사회적으로 적정 생산량보다 사적 생산량이 많은 과다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 소비측면 :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크게 되어 사회적 적정소비량보다 사적 소비량이 많은 과다소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 부(-)의 외부효과는 시장에 공급을 맡기면 과다공급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지역지구제 및 중과세 등을 이용하여 소비 및 생산의 억제할 수 있다
㉣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NIMBY현상이 유발된다.
③ 정부가 부(-)의 외부효과를 규제할 경우 발생되는 현상

㉠ 목재공장에게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강제명령했을 때
ⓐ <그림 3-1>에는 목재공장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곡선이 표시되어 있다. 곡선 S1은 공해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의 공급곡선이며, 정부가 목재공장에게 규제를 하면 공급곡선이 S2로 이동한다. 따라서 목재공장은 제3자에게 부과되는 외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목재공장에 대한 규제는 생산비의 증가를 초래하여, 공급곡선은 S1에서 S2로 상향이동시킨다. 따라서 목재가격은 P0에서 P1로 상승하게 되고, 균형량은 Q1에서 Q2로 감소하게 된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규제→ 생산비 증가→ 공급감소 →목재가격 상승, 생산량 감소

㉡ 부(-)의 외부효과와 주택임대료
그렇다면 이 같은 외부효과는 목재를 중요한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생산이나 임대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목재가격 상승→주택 건축비 증가→공급곡선 상향이동→임대료 상승, 주택량 감소

<그림 3-2>에서 P0과 Q0은 공해의 규제가 있기 전의 원래의 주택의 균형임대료와 균형량이다. 공해에 대한 규제는 목재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주택건설업자는 목재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공급곡선은 S0에서 S1로 감소하여, 임대료(P1)는 상승하고, 주택량(Q1)은 감소된다.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은 목재가격을 상승시키고, 목재가격의 상승은 주택임대료를 상승시키며 균형량을 감소시킨다.
㉢ 정부가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목제공장을 규제한 결과
ⓐ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목재의 공급을 감소시켜 목재가격을 상승시켰다. 그 결과 주택의 건축비를 상승시켜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주택임대료가 상승한 결과를 가져온다.
ⓑ 규제로 인한 목재공장의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주택가격에 반영된다. 따라서 목재공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그 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3)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정(＋)의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유리한 효과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주거지역에 지현씨가 자신의 집에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담장을 허물었다. 이로 인해 주변환경이 쾌적해졌다고 가정하자. <그림 3-3>에는 정(+)의 외부효과가 주택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표시되어 있다.

① 정(+)의 외부효과가 없을 경우의 수요곡선은 D0이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요곡선은 D1로 증가한다. 그러나 공급곡선은 변함이 없다.
② 인근지역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주택의 가치는 P0에서 P1로 상승하고, 균형량도 Q0에서 Q1로 증가한다.

외부경제 발생 → 수요 증가 → 주택임대료 상승, 주택량 증가

③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현상
㉠ 생산측면 :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게 되어 사회적으로 적정 생산량보다 사적 생산량이 적은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 소비측면 :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게 되어 사회적 적정소비량보다 사적 소비량이 적은 과소소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 생산측면(비용) :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이 큼)
∙ 소비측면(편익) :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사회적 혜택이 큼)

㉢ 정(+)의 외부효과는 시장에 공급을 맡기면 과소공급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조금지급 및 조세감면 등을 이용하여 소비 및 생산의 촉진할 수 있다.
㉣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들은 사회적으로 PIMFY현상이 유발된다.

정리학습 􀀁 핌피 현상,􀀁 님비 현상,􀀁 바나나 현상
1.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
‘나의 앞마당에 제발 들어오라‘는 의미로서 자신의 거주지역에 이익을 주는 시설인 행정기관, 편의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를 가리킨다.
2.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
‘나의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자신의 거주지역에 해로운 시설인 쓰레기 매각장 등 혐오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기주의를 가리킨다.

④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는 방법과 재산권(소유권)을 인정하여 민간에 맡기는 방법 등이 있다.
㉠ 정부의 시장개입：공해배출금지,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 조세부과 등이 있다.
㉡ 재산권(소유권)을 인정하여 민간에게 맡기는 방법：외부불경제에 의해 손해를 보는 제3자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피해보상 청구권 등)을 갖게 하면 오염행위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고 이미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코즈 정리’라 한다.

정리학습 􀀁 코즈 정리(Coase􀀁 Theorem)
환경오염과 같은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염행위자가 발생시키는 환경공 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 자 코즈(Ronald H. Coase)는 환경재산권을 분명하게 해 준다면 정부의 개입이 없이 시장기구 스스로 외부효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이를 ‘코즈 정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