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감정평가의 의의와 정책적 경제적 기능

 

 

 

1. 의 의

(1)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감정평가란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과 동산 등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전 문가의 활동이자 의견이다. 

 

 

 

 

 

 

 

 

 

2. 감정평가의 기능

부동산평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부동산정책의 형성과 집 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기능과 불완전경쟁시장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경제적 기능이 있다.

(1) 정책적 기능

부동산의 정책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공적 부동산활동과 관계가 있으며, 부동산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한다.

1)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은 부동산의 최유효이용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평가된 지가 수준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관리 및 규제방향을 제시해 준다.

2) 적정한 가치형성 유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가치형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치의 적정화에 이바지한다. 또한, 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 시에 그 기준이 된다.

3) 과세의 합리화

감정평가액은 조세의 기초가 되는 바,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조세주체로 하여금 재산권의 가치에 따른 적정한 세금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4) 합리적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경우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여 손실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한다. 

 

 

 

(2) 경제적 기능

부동산의 경제적 기능은 경제의 유통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1)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배분

감정평가는 불완전한 부동산시장에 적정한 가치를 제시해 주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 준다.

2) 거래질서의 확립과 유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가치평정은 매매, 임대차, 담보설정, 경매 등 여러 가 지 부동산거래활동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거래질서 확 립과 유지에 기여한다.

3) 부동산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부동산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매매의 결정, 부동산투자결정에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기준이 된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경제적 정책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