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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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 기능, 즉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1) 사회적 목표달성 : 정치적 기능

정치적 기능으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입의 정도와 내용은 시대적 상황이나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①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으며, 그 밖의 다른 목표일 수도 있다.
②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은 사회적 목표 달성의 하나의 방법이다.

(2) 시장실패의 수정 : 경제적 기능

시장실패란 부동산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적 시장의 메커니즘이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말한다.
①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성문제, 소득과 부의 불공평한 재분배 등이 있다.

(3)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정부실패란 부동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였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2.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정책

(1) 불완전경쟁시장

독점을 비롯한 불완전경쟁시장의 형태가 되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량을 적게 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2) 규모의 경제  제16회

생산규모를 확장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산업에서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독점을 자연독점이라 한다. 이러한 자연독점은 생산물시장에서 독점을 비롯한 불완전경쟁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3) 공공재의 존재  제17ㆍ19ㆍ22ㆍ30회

① 개념：공공재(公共財)란 그 특성상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재화이지만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려워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방, 치안, 외교 등이 이에 속한다.
② 공공재는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와 정상이윤을 얻기 어려우므로 시장원리에서는 과소생산하게 되어 시장은 실패하게 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공공재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③ 특 성
㉠ 비경합성：어떤 개인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공공재를 소비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 비배재성：일단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4) 정보의 비대칭성

① 의의：시장에서 정보가 거래자 일방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거래자 일방에게만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정보
가 부족한 쪽은 합리적 선택을 못하게 되므로 역선택을 하게 되고 정보가 많은 쪽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② 특징
㉠ 역선택(adverse selection)：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낮은 품질의 재화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5) 외부효과의 존재

외부효과(extemal effect)는 한 개인이 자신의 경제활동과정에서 특별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