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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주택의 분류 ■ 분류 [토지] ○ 정착물 존부 ◇ 나지 ① 의의 :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으며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② 특징 1)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비싸다. 2)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 건부지 ① 의의 :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말하며. 지상 건물 때문에 사용·수익이 제한된다. ② 특징 1) 건부감가 : 건축물의 철거비용이 발생하므로 가치의 감소요인이다. 2) 건부증가 : 건축물의 존재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 건축 관련 ◇ 대지 : 지목이 ‘대(垈)’인 토지 ◇ 택지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2023. 4. 27.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물리적 법제도적 경제적 개념과 자연적 인문적 경제적 특성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학개론 핵심요약 이론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법제도적, 경제적 개념으로 나눠서 살펴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특성은 자연적, 인문적, 경제적 특성으로 나눠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념 [물리적] 부동산은 물리적 관점에서 ① 자연, ② 공간, ③ 위치, ④ 환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제도적]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추인 등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 협의부동산 ◇ 개념 :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동산(예 - 임차인의 정착물)은 토지(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 중 제거할지라도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 정착물 ① 독립 : 1) 건물 2)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3) 등기된 입목 4) 권원에 의하여 타인.. 2023. 4. 26.
지역지구제 공인중개사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론 지역지구제 1. 지역지구제의 목적 ① 토지를 지역･지구･권역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지구 내의 용도를 지정하여 지정된 용도에 맞도록 이용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②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nonconforming use)’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즉,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집적 이익의 증대, ㉢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 ㉣ 재산권 보호 및 편익분배의 조정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며, 때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토지공급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재의 토지이용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 2022. 12. 19.
외부효과 (外部效果)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론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개념과 특징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제3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정(+)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외부경제)라 하며,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외부불경제)라 한다. ①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② 외부효과는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소비과정에서도..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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