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의 의의 기능 분류

[개설]

○ 의의

: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한다.

○ 주택금융

◇ 주택개발금융 : 주택개발금융이란 주택의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공급자금융( 건축대부)을 말한다.
◇ 주택소비금융 : 주택소비금융이란 주택의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소비자금융( 저당대부)을 말한다.

 

 

 

[기능]

○ 주택거래 활성화

: 주택금융은 주택을 구입·개량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킨다.

 

○ 자가소유촉진

: 주택금융은 주택공급을 위한 자금지원 및 자가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자가주택 소유를 확대시킨다.

 

○ 부동산 경기조절

: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는 경우 주택금융을 확대하고, 부동산경기가 과열되는 경우 주택금융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주택금융을 통해 부동산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 저축유도 

: 주택금융은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을 유도하여 주택건설자금을 조성한다.

 

 

 

 

 

[분류]

○ 지분금융

◇ 의의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개발자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팔아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

◇ 종류
① 공모에 의한 증자
② 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투자회사, REITs)
③ 부동산간접투자펀드
④ 조인트벤처
⑤ 부동산신디케이트

○ 부채금융

◇ 의의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개발자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을 설정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것
◇ 종류
① 주택상환사채
② 저당금융(Mortgage Financing)
③ 신탁금융(Trust Deed Financing)
④ 자산유동화증권(ABS)

○ 메자닌금융

: 담보나 신용이 없어 자본의 조달이 어려울 때 주식연계채권( 배당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 주요 지문(○)

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2. 자금조달방법 중 부동산투자회사, 조인트벤처,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3.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4. 자금조달방법 중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상환사채는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5. 신주인수권사채는 메자닌금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