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

 

 

 

 

1.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나 부동산거래활동이나 평가활동 등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토지와 그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2. 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물리적 측면(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측면 및 법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적 개념의 부동산이며,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준다. 그리고 부동산의 3대 측면, 즉 기술･경제･법률적 측면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 측면이 다른 측면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대체로 기술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경제적 판단을 하는 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