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 빈출지문 및 예제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개념

 

 

 

문제

 

01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02 (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03 부동산을 생산요소, 자산, 자본, 공장재단, 소비재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04 (좁은, 광의)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05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의제부동산’으로서 (협의,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06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07 정착물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 일시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08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있다). 

 

09 토지의 정착물 중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것이 부동산이다. 

10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정착물, 동산)으로 취급한다. 

 

 

 

정답

 

1. 복합 부동산

2. 복합개념의 부동산

3. X

4. 좁은

5. 광의
6. O

7. 계속적 

8. 있다

9. O

10. 동산

 

03 공장재단은 법률적 측면에 속한다

 

 

 

 

 

 

 

기출문제

 

01.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③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④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⑤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③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02.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정착물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며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은 정착물로 취급되지만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03. 부동산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
②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③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지표･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틀어 입체공간이라 한다.
④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생산요소･상품･위치･환경･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

⑤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상가･울타리･경작수확물(예컨대 벼 등)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개량물을 말한다.

①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이 확대된다.
② 준부동산의 개념도 학문의 대상으로 본다.
④ 자산･생산요소･상품은 경제적 개념이고, 위치ㆍ환경 등은 물리적(기술적) 개념이고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은 법률적 개념이다.
⑤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상가･울타리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개량물을 말한다. 그러나 경작수확물( 벼 등)은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