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의 이념과 원칙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의 이념과 원칙

 

 

1. 부동산학의 이념과 방향

부동산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즉 이념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개선’이다. 이러한 관계개선이 추구해야 할 이념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1)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

① 효율성(效率性 : Efficiency)의 원리
경제적 원리로써 최소의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최대의 산출을 얻자는 원리이다. 효율성은 민간부문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는 부동산정책의 목표일 수도 있다.
② 형평성(衡平性 : Equity)의 원리
토지의 또 하나의 문제는 토지소유에 있어서의 형평성 내지는 토지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이다. 사회의 여러 세력이나 계층 중 특히 강자의 이익확보에 비해 약자의 이익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사회
정의의 개념이다.
③ 합법성(合法性 : Legality)의 원리
부동산활동이 공･사익을 추구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적합성을 지니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이다.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활동의 범위가 달라진다.

(2)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부동산활동을 전개할 때나 부동산이론을 개발할 때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말한다.
① 기술적 측면 : 공간 및 환경가치의 증대
부동산공간의 이용기법적 측면, 즉 기술적 혁신에 의한 공간활용의 증대 및 환경의 요소로서 인간과의 가치증대 원리가 강조된다. 공간가치는 궁극적으로 환경가치로 전환된다
② 경제적 측면 : 효율적 관리의 원리
부동산경제론은 부동산의 보존과 이용･개발･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둔다.
③ 법률적 측면 : 공･사익의 조화의 원리
부동산은 공공재인 동시에 사적인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요구한다.

 

 

 

2. 부동산학(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간이 부동산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그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 능률성의 원칙

부동산학에 있어서 능률성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소유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을, 거래활동에 있어서는 거래질서확립을 그 지도원리로 삼는다.
① 이전의 원리
부동산활동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담당하던 작업을 기계나 도구에 의존함으로써 능률화에 대비하는 노력을 말한다.
② 보족의 원리
부동산활동에서 인간능력의 한계를 보충･극복하는 수단으로 기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능률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분담의 원리
부동산활동에서 그 작업을 분담하여 능률화를 추구한다.
④ 연결의 원리
부동산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각자가 행한 결과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함으로써 능률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표준의 원리
부동산활동에서 각종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⑥ 분발의 원리
부동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박력이 있어야 한다. 즉, 높은 사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2) 안전성의 원칙

부동산활동에서는 거래사고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의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안전성의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과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즉, 부동산활동에서 능률성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성이 경시되기 쉽고,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소홀히 되기 쉽다. 특히 안전성의 개념에서는 복합개념에 따라서 경제적･법률적･기술적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경제성의 원칙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경제원칙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리려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활동 전반에 걸친 합리적 선택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4) 공정성의 원칙

우부동산활동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은 사회성･공공성을 갖는 재화이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활동도 사회성･공공성을 가지므로 공정성을 요구하는 부동산활동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은 사회성･공공성을 갖는 재화이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활동도 사회성･공공성을 가지므로 공정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