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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서브노트

부동산학 의의 대상 접근방법 일반원칙 특징과 부동산업

by 모르면 손해봅니다 2023. 4. 27.

■ 부동산학

[의의]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대상]

○ 부동산활동
◇ 대인활동 : 부동산활동의 대상은 부동산(토지) 자체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대인활동이다.
◇ 수익성/공익성 : 부동산활동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므로 부동산 활동주체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활동이 공적 자산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익성도 요구된다.
◇ 장기성 : 부동산활동은 장기적 배려 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 과학성 : 부동산활동은 과학성을 기초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성이 강조된다.
○ 부동산현상 : 부동산의 본질적 요소와 부동산에 대한 인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적·경제적·제도적 제 현상


[접근방법]

○ 분산식 접근방법 : 주변과학(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의 개별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다루려는 접근방법
○ 중점식 접근방법 : 부동산활동의 특정측면( 감정평가, 권리분석)에 중점을 두어 부동산을 다루려는 접근방법
○ 종합식 접근방법 : 부동산에 대해 법률적·경제적·기술적 관점의 종합적인 접근방법
○ 행태과학적 접근방법 : 인간적 요인 중 외면적 행태에 초점을 두어 부동산활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방법
○ 현상학적 접근방법 : 인간적 요인 중 내면적 동기에 초점을 두어 부동산활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방법
○ 법·제도적 접근방법 : 부동산 또는 부동산활동을 규제, 조장하는 관련법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을 연구하고, 주로 공적주체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방법
○ 의사결정적 접근방법 : 부동산활동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어 부동산활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방법.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일반원칙]

○ 능률성 : 부동산학은 부동산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하여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고, 부동산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하여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 안전성 : 부동산 활동은 거래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법률적 안전, 경제적 안전, 기술적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경제성 : 부동산 활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 공정성 : 부동산이 사회성·공공성을 갖는 재화이므로 부동산활동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징]


○ 종합과학 : 부동산과 연계된 여러 분야의 학문( 법학, 경제학, 경영학, 건축공학)을 종합하는 종합학문
○ 응용과학 : 부동산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응용과학
○ 경험과학 : 현실의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과학
○ 사회과학 : 부동산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
○ 규범과학 :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과학

 

 

 

 

 

 

 

 


■ 부동산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기타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관리업
◇ 주거용부동산 관리업
◇ 비주거용부동산 관리업
○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인
◇ 부동산투자자문업
◇ 부동산 감정평가업

 

 

 

 

 

 

 


■ 주요지문(○)

1.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2.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고, 거래활동에 있어서는 거래질서확립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3. 부동산활동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4. 부동산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인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5. 부동산의 거래활동이나 평가활동에 있어서는 복합부동산의 형태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6.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은 관념적으로 인식되는 측면이며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추상화되기도 한다.
7.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