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속성 존재가치 빈출지문 및 예제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속성

 

 

문제

 

01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다.

02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03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04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 못하고 있다.) 

05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 지중권)이라 한다. 

06 상부 미이용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권이전제도, 공중임대차제도)라 한다. 

07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 (된다, 되지 않는다). 

08 부동산의 위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먼저 파악하여야 할 내용은 부동산의 (가치, 용도)이다. 

 

09 (접근성, 근점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경제적․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말한다. 

10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부동산 간에는 (절대적, 상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 간에는 상호대체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1. O

2. O

3. O

4. 하지 못하고 있다

5. 지표권
6. 개발권 이전제도 

7. 되지 않는다 

8. 용도

9. 접근성 

10. 상대적

 

 

 

 

 

 

 

기출문제

 

01.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②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③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④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⑤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02. 부동산을 공간개념으로 인식할 때,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다.
②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상부 미이용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공중임대차제도라 한다.
④ 공중공간은 주택･빌딩･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으로서 일정한 높이에 한 한다.
⑤ 지하공간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 규모의 공간자원으로서, 이 공간자원 내에 일정 목적의 시설이 첨가된 경우가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공간이다.

③ 상부 미이용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권양도제(TDR)라 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