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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

부동산의 분류 빈출지문 및 예제

by 모르면 손해봅니다 2022. 11. 11.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분류

 

문제

 

01 (부지, 택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02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를 (획지, 필지)라고 한다. 


03 (후보지, 이행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04 (부지, 공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05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건부지, 나지)라 한다. 
06 (맹지, 대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07 (법지,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08 부동산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 소지)라 한다. 

 

09 (선하지, 포락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10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330)㎡를 (초과,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정답

 

1. 부지

2. 필지

3. 이행지

4. 공지

5. 나지

6. 대지
7. 법지

8. 포락지

9. 선하지

10. 660, 초과

 

 

 

 

 

 

기출문제

 

01.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지(空地)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법지(法地)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휴한지이다. 공지는 용적률 제한 등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는 필지이다.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정답 ③

 

 

 

 

 

 


02.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 A )라 하고,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 B )라 하고, 용도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 C )라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 D )라 한다.

 

① A - 나지, B - 필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② A - 나지, B - 택지, C - 이행지, D - 후보지
③ A - 나지, B - 택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④ A - 획지, B - 나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⑤ A - 필지, B - 획지, C - 이행지, D - 후보지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고, 택지는 주거용・상업용・공업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하고,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정답 ③

 

 

 

 

 

 

 


03.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① 포락지(浦落地)
② 법지(法地)
③ 빈지(濱地)
④ 맹지(盲地)
⑤ 소지(素地)


① 주어진 문제는 포락지를 말한다.


정답 ①

 

 

 

 

 

 

 

 

 


04.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ㄴ. 부증성은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ㄷ.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ㄹ.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ㄹ.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에서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정답 ③

 

 

 

 

 

 

 

 

05.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② 후보지(候補地)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③ 나지(裸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④ 부지(敷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⑤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① 획지(劃地)가 아니라 필지에 대한 설명이다
② 후보지(候補地)가 아니라 이행지에 대한 설명이다
③ 나지(裸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④ 부지(敷地)가 아니라 소지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⑤

 

 

 

 

 

 

 

 


06.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④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구거라 하고, 유지(溜池)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 등과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④ 주어진 지문은 준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⑤ 주어진 지문은 공용시설보호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란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②

 

 

 

 

 

 

 


07.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① 연립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숙사


주어진 지문은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